11월 첫째주 주절과 SH공사 25평 반값아파트

네이버블로그 동시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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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의 첫째주,  

1. "이태원 사고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에 많이 동의들을 한 것 같다.

청원의 요지는 이태원 사망자의 장례비와 유족 보상금은 웬 말이냐라는 이야기다.

자세하게 따지고 개인의견을 말하면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간간이 있어 말하기는 조심스럽다.

 

아래 링크는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이니 링크를 눌러 확인해 보셔도 된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E1F01D9BE8F16C4BE054B49691C1987F

 

 

과거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유족들의 보상금에 대한 잡음이 많았었다.

단원고 학생들의 죽음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프고 애석하나, 보상금 이야기가 나오면 사고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 같다.

아래의 일실수익을 보자면 고등학생이 정년까지 벌어들일 소득을 가족들에게 주겠다는 내용이며, 정부 발표에 유가족들은 참사 1주기를 보름가량 앞둔 시점에 정부가 배상·보상안을 기습 발표했다고 반발했다. 배상·보상 기준에 대해 불만도 적지 않았다.

그 위자료로 국가배상금을 지급하는 그 돈은 국민의 세금이니 세금은 유사사고 방지 시스템에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1인이다. 하늘나라에 도착한 학생들이 생활비가 필요하지는 않겠고, 교사들은 학생들을 위해 배를 탔고 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니 국가에서 공무원 자녀들은 돌봐줘야 한다고 생각은 한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50402/70481666/1

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 8억2000만-교사 11억4000만원

《 세월호 사고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금 지급 절차가 1일 시작됐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민법, 국가배상법 등을 토대로 배상 기준을 …

 

2. 11월 첫째주의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니,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11071026001#c2b

레고랜드 ABCP 자산유동화기업어음 사태로 인해 국내 단기 금융시장의 자금경색이 왔다. 즉, 모든 건설현장과 건설사에 큰 타격을 입혔다. 사실이다. 건설, 금융 관련 주변 지인들도 급전을 막지 못해 단톡방에 채권유동화에 대한 문의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내 개인 사견과는 다르게 아래 기사의 내용은, 지금의 사태는 PF시장의 부실로 발생되었고 레고랜드 채무불이행은 부실의 결과이지 PF시장의 부실의 시작이 아니라는 것이다.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11071026001#c2b

 

 

3. 또한 정부의 청년주택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발표가 10월27일에 이루어진지 약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 SH공사의 기사가 떴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14433?sid=101

 

 

기자는 왜 반값아파트가 5억이냐며 파격가 어렵나 라는 용어를 쓰지만, 토지를 매입해서 형질변경을 하고 도로를 닦아 만드는 비용 중 택지지구의 조성을 위한 비용과 각종 금융비용이 아파트 분양 및 공급가격에 포함이 되어서 그렇다고 본다.

나 또한 지난 10월 27일 포스팅에서 30평 기준 아파트 공사비 3억원 정도만 내면 되는 것이 진정한 반값아파트 이지 않겠나라고 의견을 적었다.

-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https://blog.naver.com/hermesh1/222912292697     

 

아파트 표준공사비야 평당7백은 넘는 것이고, 그 비용은 순수한 아파트 동을 짓는데 필요한 금액으로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과 조경시설물 등에 대한 공사비를 포함하면 평당1천만원 정도에서 공사비가 들어가니 아파트 30평 기준으로 최소 3억원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다.

 

다시 생각해 보면 아파트 공급가격에는 SH공사의 운영비와 해당 단지에서 전용으로 쓰는 도로나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 등은 공사비에 청구되는 것이 맞겠다 싶다. 500가구가 2억의 비용을 낸다면 1천억원인데 그 비용이 과한지는 잘 모르겠다.

여튼 올 2022년 안에 강동구 고덕강일2지구 내 3단지에 약 500가구의 토지임대부 주택을 사전청약을 할 수 있다고 하니 경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연건축